서울 '미리내집' 2030년까지 1.75만가구 더…보증금 나눠 낸다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입주 때 목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금의 30%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제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미리내집 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신혼부부로부터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입주 부부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미리내집에 거주하며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일부 부부는 당장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집값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내집은 우수한 입지에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인 공공주택 혁신 사례"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잠실르엘은 입주할 때 보증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 첫 적용지다.

분할납부제는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내고 나머지 30%는 퇴거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나눠 내는 제도다.

입주 가구 중 76%(74가구)가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향후 매년 4000여 가구 공급을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올해 초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과 함께 임신·출산·돌봄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을 폐지해 약 22만 명을 지원했으며,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경비를 각각 21만 명, 12만 명에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최대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야간·시간제·365열린어린이집 등 틈새돌봄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손주돌봄수당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 출생·혼인 지표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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