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8.9조로 확대…도로·철도 줄이고 미래 모빌리티 키운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2027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린 28조 8673억 원으로 배정했다. 다만 전통적인 도로와 철도 예산은 줄었다. 늘어난 재원은 자율주행 실증과 대중교통비 환급 등 비(非)건설 SOC에 집중됐다.

1일 정부가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 총지출은 올해 27조 9630억 원에서 내년 28조 8673억 원으로 9043억 원(4.0%) 증가한다.

증가율만 보면 확장이지만, 분야별 증감 상황은 달랐다.

도로 예산은 6조 2985억 원에서 5조 2888억 원으로 1조 97억 원(16.0%) 줄었다. 철도는 8조 9496억 원에서 8조 3679억 원으로 5817억 원(6.5%), 항공·공항·산업단지는 1조 6001억 원에서 1조 2624억 원으로 3377억 원(21.1%) 각각 감액됐다. 전통적 SOC 3개 분야에서만 1조 9000억 원 넘게 줄어든 셈이다.

반면 '물류 등 기타' 분야는 4조 993억 원에서 5조 9315억 원으로 1조 8322억 원(44.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역 및 도시'는 2조 2663억 원에서 3조 799억 원으로 35.9%, '항만·수자원'은 4조 5326억 원에서 4조 9369억 원으로 8.9% 증가했다.

'물류 등 기타' 증가분의 대부분은 두 개 사업에서 나왔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이 618억 원에서 8415억 원으로 7797억 원 늘었고, 대중교통비 환급(모두의 카드·K-패스)이 5580억 원에서 8652억 원으로 3072억 원 증가했다. 두 사업 증액분을 합치면 1조 869억 원으로, 해당 분야 증가분의 59%를 차지했다. SOC 전체 증액분보다도 20%가량 많은 규모다.

정부는 SOC 예산 재배분과 관련,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SOC 건설 사업은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동력과 국민 교통비 경감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재량지출은 역대 최대인 38조 6000억 원이 절감됐고,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이 폐지됐다.

도로 분야에서는 민자도로건설지원이 2758억 원에서 1369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는 2857억 원에서 3703억 원으로 늘었다. 철도에서는 강릉~제진 사업이 1852억 원에서 4450억 원으로 증액됐고, 고속·일반철도 시설·시스템 개량 예산도 1조 7952억 원에서 2조 341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이천~문경 철도와 남일고은~청주상당, 벌교~주암3, 함안군북~가야 국도 등이 준공될 예정이다. 수원발 KTX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예산이 올해 376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줄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에는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 GTX-B는 3095억 원에서 3662억 원으로 늘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기본계획 착수 예산 32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