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예산 38조→44조…공적주택에 30조 배정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도 주택부문 예산이 44조 원으로 확대된다. 공적주택 예산을 대폭 늘려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역세권 중형 평수 중심의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의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주택부문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택부문 전체 예산은 올해 38조 4000억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5조 6000억 원(14.5%) 늘어난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는 공적주택이다. 공적주택 예산은 올해 21조 2000억 원에서 내년 30조 원으로 8조 8000억 원 확대된다.

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공적주택 공급 규모는 올해 19만 4000가구에서 내년 21만 8000가구로 2만 4000가구 증가한다. 청년 대상 공급은 7만 1000가구에서 10만 6000가구로 3만 5000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8·13 대책 등에 따른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정 집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과 중형 평수를 중심으로 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선보인다. 내년부터 재정 6조 2000억 원을 투입해 3만 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사업장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난을 겪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가 조성된다. 정부는 재정 1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총 40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주거시설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도 새롭게 마련한다. 내년 중 착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의 1%포인트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총 1696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약 11만 가구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조성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펀드를 구성하고, 정부가 5000억 원을 출자해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융자 지원에 더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임대주택에 직접 출자하는 사업을 새로 만든다. 내년부터 재정 280억 원을 출자해 연간 5000가구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