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공실 다시 4%대…연말까지 3%대로 낮춘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비중이 지난해 말 3%대에서 올해 상반기 4%대로 높아졌다. 특히 세종과 충남은 공가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조건 조정과 공급유형 전환, 기관공급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전국 공가율을 다시 3%대로 낮출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확보한 '2021년~2026년 6월 매입임대주택 전국 지역별 공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공가(6개월 이상 빈집)는 8279가구로 전체 20만 3247가구의 4.1%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3.2%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공가율은 2021년 2.8%, 2022년 2.8%, 2023년 2.9%, 2024년 2.8%로 2%대에 머물다 지난해 3%대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 4%대를 기록했다.

지역별 편차는 컸다. 올해 6월 말 기준 세종의 공가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1%로 뒤를 이었다. 강원 8.1%, 부산 7.8%, 대구 6.5%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서울은 2.4%, 인천 1.3%, 경기 3.3%였다.

수도권은 공가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공가 수는 늘었다. 서울·인천·경기의 공가는 총 2949가구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경기 1867가구, 서울 812가구, 인천 270가구였다.

업계에서는 지역별 인구 변화와 주택 수요, 민간 임대시장 여건, 입주자 모집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이 장기간 비어 있으면 주거복지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매입·관리 비용 대비 자산 활용도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한 매입임대 유형이라도 지역별 주거 수요와 공급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공급보다 지역 수요에 맞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 이상 비어 있는 악성공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LH는 임대조건 완화와 공급유형 전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공가율을 3%대로 낮출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조건 할인 등의 임대조건 완화, 일반 또는 전세 유형으로의 공급유형 전환 등을 통한 수요 발굴을 진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급기간 단축, 군 간부 숙소 등의 기관공급 확대를 통해 공가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비공식 통계에서는 한국의 전체 임대주택 공실이 5만 가구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공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또 대부분의 장기 공실 매입임대주택이 넓이가 작거나 도심 인프라를 이용하기 힘든 외딴 곳에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정 수준의 공실은 긴급주거 지원과 주택 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집중호우·산불 등 재해·재난 피해자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즉시 주거를 제공하려면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전체 물량의 3~4%대 공가율 자체는 긴급주거 수요와 주택 정비·입주 교체 기간 등을 고려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다만 지역에 따라 공가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편차가 큰 만큼 장기 공실과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