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8·13 공급대책 환영…주택공급 여건 개선할 실효적 대책"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등 그동안 협회가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점에 주목했다. 업계가 겪어온 자금조달과 주택건설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기로 한 조치가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봤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및 조기착공에 따른 추가 인하 역시 금융 부담을 낮추고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비대출에선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협회는 후속 조치의 신속한 시행도 주문했다. 이번 대책에 그동안 요청해 온 금융·주택 분야 개선사항이 다수 포함된 만큼 관련 제도와 보증상품 개편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실제 현장에서 주택 착공과 공급 증가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도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주택 신속 공급 확대 여건을 마련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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