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공급 고민"…오세훈과 20일 해법 논의(종합)
어린이정원 넘어 용산공원 전체로…"훼손 GB 풀어서라도 공급"
오세훈 "용산 녹지 보존·정비사업 우선"…공급 해법 시각차
- 김종윤 기자,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전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도 풀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용산공원 보존과 재개발·재건축 우선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오는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에 아파트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대책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신규 택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용산공원 전체로 검토 범위를 넓혀 추가 공급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장관은 "법적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국회, 여당과 야당, 서울시와 용산구청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미국과 협상해야 할 국방부와 안보실 등의 논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구상은 서울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원 훼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 어린이정원은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김 장관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훼손지를 풀어서라도 공급 속도와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그린벨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 강남구 세곡·자곡동 미개발지,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권과 가깝고 기존 교통·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에 굴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라며 "속도와 물량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아무리 훼손된 그린벨트라도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험난하고 길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리풀지구를 사례로 들며 추가 해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서리풀은 해제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지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고 있다"며 "또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신 정비사업을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해 8만 7000가구의 순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했다.
공급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견해차를 좁히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공급 문제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도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더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린벨트 활용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이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사안이 많다"며 "오 시장도 공급의 중요성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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