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역할 못 하는 그린벨트 해제"…오세훈 "정비사업 먼저"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훼손지를 풀어서라도 공급 속도와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먼저 활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빨리 지을 것인가'를 놓고 해법이 엇갈린 셈이다. 양측은 다음 주 면담을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그린벨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 강남구 세곡·자곡동 미개발지,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권과 가깝고 기존 교통·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에 굴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라며 "속도와 물량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아무리 훼손된 그린벨트라도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험난하고 길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리풀지구를 사례로 들며 추가 해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서리풀은 해제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지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고 있다"며 "또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신 정비사업을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해 8만 7000가구의 순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견해차를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견해차를 좁히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공급 문제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더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 주 면담을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사안이 많다"며 "오 시장도 공급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