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정당한 보상 없는 주택공급 속도전 중단해야"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나오자 원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공전협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토지수용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재정착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23만 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공공택지 보상·이주·퇴거 등 절차를 단축해 착공을 앞당기는 '최단기 착공모델'이 담겼다.

공전협은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사업에 앞서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공전협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선(先) 협의, 후(後) 추진'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공전협은 △주민 소통 없는 강제수용 및 속도전 중단 △현실적인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 △정부와 공전협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3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원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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