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3 대책에 "사전협의 부족 유감"…그린벨트 해제도 반대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마련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빠진 데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GB) 해제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13일 "부동산 대책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마련·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서울시가 지속해서 건의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사항은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며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장, 교통,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해 8만 7000가구의 순증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속해서 제안한 제도개선을 일부 수용했다"며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