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미쳤나 할 정도로 공급…속도도 높여 집값 불안 완화"(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는 2030년 이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확보에 그치지 않고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차별점으로 '속도 제고'를 꼽았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 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가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3~4년 내 착공하겠다"며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후보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지만 행정 실무 절차가 남았다"며 "준비가 미비해서 공개를 안 한 건 아니고 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가 늦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발표한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도 사업 속도를 높여 2029년 착공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말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저희가 집을 짓겠다는 곳은 이미 많이 훼손된 3·4등급지"라고 강조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 절연' 원칙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절연 원칙은 분명하고 신축 건설은 생산적 금융에 가깝다"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재개한다. 김 장관은 "2023년 이래 중단됐던 신규 공모를 재개하겠다"며 "하반기 중 서울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공급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등 전월세 부담 완화 방안도 공개했다.

안심신탁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주인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을 더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국토부는 모든 조치를 가지고 영끌을 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