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남양주·경기광주 2.7만호 신규택지…수도권 23만호 속도전(종합)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 7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신규택지 10만 가구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 2022년 이후 착공 급감으로 향후 입주물량 부족과 전월세·매매시장 불안이 우려되자 신규 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인허가·보상 등 사업 절차를 대폭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9·7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2022~2024년 착공 급감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를 지목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0만 4000가구에서 2024년 17만 3000가구, 2025년 15만 2000가구로 줄었고 올해는 10만 5000가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평균(18만 300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공급 감소에 거시여건 변화로 부동산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시장의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 등 일반주택(비아파트)의 공급 부진까지 더해지며 시장 불안은 심화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급 시기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23만 가구는 추가 공급 물량이다.

먼저 공공택지에서는 16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충한다. 지구지정 단계를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을 24개월에서 13개월로, 보상·이주·퇴거를 44개월에서 24개월로 각각 줄이는 등 단계별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착공까지 37개월 내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부지 규모에 따라서는 21~34개월 내 착공도 가능하도록 지구별 특화 모델을 마련했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지구는 추진 단계에 따라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000가구를 착공한다. 이 가운데 4만 1000가구는 2031년 이후 물량을 당겨온 순증분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도 입지가 공개됐는데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5만 1000㎡ 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28만㎡ 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 48만㎡ 4500가구 등 총 2만 7000가구 규모다.

염창동은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후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발표 후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남양주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 1700가구를 공급하고, 광주는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가까운 경기광주역세권2에 45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와 광주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나머지 7만 3000가구+알파(α) 규모 후보지는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지구와 주변 지역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거래 2803건 중 이상거래 1179건을 선별해 정밀 분석한 뒤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이 밖에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 49만평(약 162만㎡)을 주택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착공한다. 인천검단(2206가구), 시흥거모(1550가구), 의왕월암(611가구) 등 3곳 4400가구가 우선 공개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10개 구역을 해제·완화해 고양창릉에서는 2561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수색14구역에서는 규제에 막혔던 1152가구 규모 사업을 정상화한다.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23만 4000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는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규제도 손질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75%에서 70%로 완화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정비사업 전 단계의 분쟁을 다루는 확정판결 효력의 전문 중재기구를 국토부 내에 신설하고, 재개발사업에 한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합장 선임을 허용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공모는 재개된다. 하반기 중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도 실시한다. 2030년까지 5만 1000가구 착공이 목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해 착공 물량을 1만 8000가구에서 2만 2000가구로 늘린다.

LH 매입임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가구를 착공한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 확대하고,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높인다.

도심 저이용 부지에서는 학교용지 4곳(서울 강서구 공항고 270가구, 수원 수오고 497가구, 수원 권선2중 276가구, 용인 흥이중 395가구)에서 1438가구를 공급한다. 노후청사 2곳(LH 서울지역본부 250가구, 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가구)에서도 450가구를 발굴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공적 PF 보증 공급목표는 올해 23조 원에서 2027년 33조 원으로 늘리고, 2028년에도 30조 원을 공급한다. 최근 3년 평균(13조 원)의 2배 이상이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대출금리 1%포인트(p), 2028년 착공 시 0.5%p를 재정에서 보조한다. PF 보증료는 30% 인하하고 보증 승인 후 3개월 내 착공하면 10%p를 추가 인하한다. 2027년에는 4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도 신설한다.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하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동일 면적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수 있다. 다가구·다세대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춘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규제지역 30%·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한다. 신축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 매입 시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60%까지 허용된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8%에서 4%로 완화하고,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의 개발부담금은 100% 면제한다.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도 담겼다. 정책대출 소득 산정 시 부부합산으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000만 원 등)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초기에 분양가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올해 4분기 분양분부터 일부 단지에 적용된다.

소득 제한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하며,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출산 시마다 연장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지원 한도를 최대 1억 2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높인 '청년 보편형' 유형을 신설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집주인은 월세 수익을, 세입자는 전세 거주를 택할 수 있도록 공적기구가 전세금을 예탁·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11월 출범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추진 현황을 관리한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