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서울 강서 등 신규택지 2.7만가구…착공 68→37개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 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연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7만 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해 신규택지를 총 10만 가구+α까지 확보한다. 택지만 발표하고 실제 공급까지 장기간 걸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3~4년 내 착공하는 게 목표다.

신규택지는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가구, 남양주 도심 2만 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 3곳이다.

서울 강서에서는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후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주요 절차를 통합 시행하고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남양주 도심에서는 고려대학교 덕소농장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활용해 2만 17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광주역세권2에는 4500가구가 들어선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하고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이다. 판교·용인 산업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를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굴한다.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거쳐 연내 최대한 빠르게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서울 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5년 8개월)에서 37개월(3년 1개월)로 31개월 단축하는 최단기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택지 규모와 여건에 따라 추가 단축 조치를 적용하면 발표 후 21~34개월 내 착공하는 지구별 특화 모델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주요 지구의 착공 일정도 1~2년 앞당긴다. 이를 통해 8만 9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4개월로 줄인다.

GB 해제지구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훼손지 복구 대신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계획 단계에서는 용역을 조기에 발주해 계획 신청을 7개월 앞당긴다. 관계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해 협의 완료 시점을 현행 24개월에서 13개월로 11개월 단축한다.

보상 단계에서도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감정평가와 병행한다.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줄이고, 보상 이후 이주·퇴거 절차도 5개월 단축한다.

부지 조성과 주택 착공도 최대한 동시에 추진해 공사 기간을 3개월 줄인다. 오염토와 문화재 등 공사 지연 요인별 처리 방식을 현실화하고, 소규모 지구 등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부지 조성과 주택건설 공정을 병행한다.

정부는 GB 해제 공공택지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를 하천·유수지 등으로 확대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 용적률 상향과 소규모 주택단지 합필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도 1만 1000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