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서울 도심복합 1만~2만가구 추가…5~6년 내 착공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서울 도심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새로 선정한다. 정비사업에 장기간이 걸리는 서울에서 공공 주도로 사업 절차를 단축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6월 공모에는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9곳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방안을 내놨다.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도입 이후 현재 47곳, 8만 5000가구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31곳(5만 2000가구)이 본지구로 지정됐고 10곳(1만 5000가구)은 사업승인까지 마쳤다.

올해 인천 제물포역(3500가구)에서 첫 착공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서울 고덕역(2500가구), 쌍문역 동측(640가구), 방학역(420가구) 등 약 3500가구가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수도권에서 5만 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 막혀 있던 부분이 이번에 정리됐다"며 "6월 공모에서 희망하는 곳에 문을 열어줬더니 상당히 많은 지원이 들어왔고, 여기서 많은 주택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 검토와 예정지구 지정 준비 등 후속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5~6년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사업 일몰이 연장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기 유입 차단에도 나선다. 이 정책관은 "부동산거래정보 기획단과 함께 철저히 조사해 투기 정황이 있는 곳은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도 투기 동향이 확인되면 감점을 부여해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물보상권은 무주택자에 한해 1회만 거래할 수 있고 실제 입주해야 하므로 투기로 변질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인허가 절차도 손질한다. 지구지정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확대해 쪽방촌 정비사업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착공 지연이 없도록 인허가 단계부터 정부가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 1개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는 1세대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양도세 부담을 덜어준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12억 원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쪽방촌 정비사업과 주거재생혁신사업도 대상이다.

분담금 납부 방식에는 선택권을 준다. 신규 후보지와 쪽방촌 사업에 한해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인 현행 구조를 계약금 10%·중도금 0%·잔금 90% 또는 계약금 10%·중도금 30%·잔금 6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