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조회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원은 안심전세 앱 이용자인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HUG는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해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정보제공에 동의한 항목이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연계로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