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지구계획 절차 돌입…태릉·과천도 주택공급 '가속페달'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강남권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리풀1지구가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주요 공급사업도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신규 부지 확보와 함께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계획 승인은 토지이용계획, 주택 수용 규모, 기반 시설 조성계획 등을 구체화해 사업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기는 절차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강남권에 약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핵심 공급 거점이다.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이듬해 택지와 주택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다른 주요 공급 부지에서도 후속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태릉CC,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사업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급 대책의 실행 기관인 LH는 사업 기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 업무 방식도 바꾼다. 그동안 각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직렬식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면 앞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병행하는 병렬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감정평가처럼 앞선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업무는 가능한 시점부터 미리 착수해 단계별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임시직을 대폭 충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속도를 강조한다. 신규 택지를 발표하더라도 인허가와 보상에 장기간이 걸리면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시장 안정 효과를 얻기 어렵게 된다.

특히 최근 세제 개편과 각종 규제 정책을 통해 수요 관리에 나선 만큼 공급 일정도 이에 맞춰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택 공급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이어왔다.

정부는 조만간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후보지 확보뿐 아니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인허가·보상·착공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주민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서리풀1·2지구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대책은 발표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절차를 단축하면서 공급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