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멸실 빼도 1600가구 순증"…서계·청파 현장서 공급 '강조'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역 인근 정비 사업지를 방문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 7개가 진행되는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계동·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이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7곳의 정비사업 중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약 26.5%(1695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된 일대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그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인식을 지속해서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가 뚜렷하다고 반박한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사업 전보다 가구 수가 36.4%(약 2만 가구) 증가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가 각각 순증했다.

또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장에서 총 31만 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도 약 8만 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