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서울 정비사업 도와만 주면 시장 안정…8.7만가구 순증"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택지 발굴보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늦추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 집값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가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도와준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과 세제 정책을 전환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상당한 순증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재건축은 기존 주택보다 가구 수가 평균 44%, 재개발은 27% 증가했다"며 "전수조사 결과 백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에서 400여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추산으로 현재 속도를 유지할 경우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가 착공된다. 이중 순증 물량은 35%에 달하는 8만 7000가구다.

다만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이주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대규모 가구가 단기에 주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 역시 전월세 불안이란 부작용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는 "이주할 때 전월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수백 가구 혹은 수천 가구가 동시에 이사를 나가고 허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우려해 정비사업 자체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보다 많은 신축 주택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부작용이 두려워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지만 그것이 무서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생기는 순증 물량이 있어야 구축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이 신축으로 이동한다"며 "그 빈 곳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주택 공급의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서 이주를 앞둔 단지의 경우 대출을 풀어주는 게 일을 빨리 진척시킬 수 있다"며 "서울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정책이 임대차 공급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경우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면 할수록 전월세 물량은 줄어들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정부가 하는 것을 서울시가 동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