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시간 부동산 회의…공급 확대·착공 속도 빨라진다

(서울=뉴스1) 김동규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 방안을 담은 종합 공급 대책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중간에 짧은 재정비 시간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장기 공급계획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착공과 분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 부동산 조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업 관리 방식, 금융 지원 수단 등을 폭넓게 검토했다.

관심은 신규 공급 후보지에 쏠린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택지 발굴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도심의 공공 유휴부지와 저활용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 역세권 개발,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의 주택 공급 전환 등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발표된 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대책도 핵심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와 기존 공공택지, 도심 개발계획 가운데 인허가·보상·지구계획 단계에서 지연되는 사업을 선별해 절차를 단축하고,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민간 사업장의 착공 지연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건설자금 지원 등 금융 대책도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신규 후보지 발표에 따른 투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지 인근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기획조사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실행 속도까지 주문한 만큼 이번 대책이 기존 계획의 재확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을 앞당기는 구체적 일정과 지원책을 담을지 주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과 관련해 신규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공급계획을 꾸준하게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목표물량을 책정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