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순증효과 40%"…대통령실에 공급 백서 전달(종합)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시했다. 민간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 없이는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기존보다 36.4% 증가했다.

오는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도 기존 주택보다 39.2%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택 증가 효과는 각각 29.7%, 48.5%다.

전체 공급 물량 31만 가구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멸실 주택 증가가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주택도 민간사업처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도시재생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으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구역 지정 단계 신설과 단계별 주민 동의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또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정책이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 추진 속도를 늦췄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무너진 공급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과거 해제지역을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 처리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1.2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LTV 40%→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의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명 주택실장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 갈등도 적극 조정하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착공이 늘면서 대규모 이주 수요 관리도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가 곧바로 서울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흐름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이주 가구의 84%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로 이동했고, 약 20%는 경기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과 인접 경기지역 주택 공급을 함께 고려해 이주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 지역에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주변 전셋값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명 주택실장은 "이주가 본격화되는 2027년 하반기 이후 2028~2029년을 집중 관리 시기로 보고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몰린 자치구와 이주·멸실 물량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