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신통기획 '구역 취소'도 공시…서울시, 시민 혼란 예방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혼선을 막기 위해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앞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되면 자치구 홈페이지와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 등을 통해 취소 사실을 공개하고, 현장 홍보물도 철거한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는 공백을 메운 것이다.

지침을 통해 서울 내 모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공개해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안내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포털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업 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를 비롯한 홍보물 철거가 이뤄진다. 사업 추진주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중개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나 후보지를 중개할 때는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 소개를 해야 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자치구·주민·전문가가 함께 건축 등 분야를 통합계획하는 주택 정책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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