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읽는 '신대동여지도' 만든다…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
2026~2030년 기본계획 확정…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규제 완화·GeoAI 육성…디지털트윈·자율주행 신산업 지원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AI 시티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유통·활용 규제를 손질해 정부 중심의 데이터 구축 산업을 민간 주도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치정보와 공간 인지·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말한다.
국토부는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국토·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쉽고 빠르게 융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강소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공간정보 6종을 마련한다.
현재 2차원 5000분의 1 지도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전 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인 이른바 '신대동여지도'로 구현한다. 1000분의 1 대축척 지도 구축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 교통·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지도도 만든다. 전국 법정도로의 차선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등을 센티미터(㎝) 수준으로 표현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지하공간의 입체적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한다.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를 만들고, AI가 이를 토대로 공간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국토위성 1·2호기 운영과 함께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더 위성인 SAR 위성도 확보해 다양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성으로 수집한 대량의 영상을 AI로 분석·제공하는 등 위성영상 기반 공간정보산업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고정밀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공간정보 활용을 제약하는 공개 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확대 설치해 기업이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가공·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확대 수집하고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통해 제공한다.
재난 예측·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국토 모델도 확산한다.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 등 GeoAI를 활용한 생활·기업 지원 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토지의 입체적 개발 등 변화하는 토지이용 추세에 맞춰 지적정보도 고도화한다.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프롭테크와 핀테크 등 신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 신규 설치해 사무공간과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기술력과 정부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도 발굴한다. 해외 공관과 수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공간정보 특성화학교 19곳을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도 이어간다.
LX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변화하는 산업 여건을 반영해 공간정보 산업통계 조사 방식도 개편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핵심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와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며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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