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그린벨트 풀고 세제·대출 조인다…부동산 대책 윤곽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신규 택지 발굴과 수도권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으로 공급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세제와 금융 규제를 손질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택지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으로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세제·금융 제도를 손질해 투기 수요와 시장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확대는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이다.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초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공급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거론된다. 공공택지 지정과 조성 절차를 단축해 착공과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 해제 역시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후보지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건설 경기 회복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설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실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도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멸실에 따른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 기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와 금융을 활용한 시장 관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고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 규제 역시 손질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 제도 개편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과 높은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이른바 '핀셋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개편이 함께 추진되더라도 시장이 요구하는 보완책이 빠질 경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를 낮추는 등 시장이 요구하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적 명분에만 치우친 대책이라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