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비주택 리모델링 민간 참여 확대…사업자 설명회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업 참여 절차와 규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도심 내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1일 공고된 LH 비주택 리모델링(매입약정 방식) 사업에 대한 설명과 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방치된 도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직접 매입 방식과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서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우선 기존 상가와 숙박시설 중심이던 매입 대상에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9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사업 접수부터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HUG 보증 지원 방안도 소개한다.

정부는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하고, 전용면적 30㎡ 미만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같은 기간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의 입주 대상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사업에는 연 3% 수준의 기금대출과 HUG 보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심 주거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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