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공급"…서울 후보지는 어디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서울 서초·송파 등 후보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공급 대책에 어떤 지역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며 공급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 주무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4일 관훈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의견을 거론하며 "다 그렇게 반대하시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김 장관까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느 지역이 규제에서 풀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 △노원구(15.9㎢) △은평구(15.2㎢) △강북구(11.7㎢) △종로구(10.2㎢) 순이다.

가용 부지가 많은 서초구는 2024년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도 포함됐다. 당시 서초구 원지·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완화 후보지로 검토된 곳으로, 이번에도 후보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도 후보지로 꼽힌다. 40만㎡가 넘는 부지가 지하철 5·9호선이 지나는 올림픽공원역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언급된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빈 땅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감안하면 그린벨트까지 풀어 택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는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과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 확장과 맞닿아 있다"며 "서울로 주택 수요를 더 끌어오거나 수도권 과밀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급 확대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훼손돼 자연 보호 목적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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