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사전청약 약속 지킨다…민간 공급 소극적 아냐"

(서울=뉴스1) 이동희 남해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자 보호와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그린벨트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민간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윤덕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청약자 보호 문제는 현재 총리가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원래 약속한 부분은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총리실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큰 틀에서는 정리됐지만, 금리 문제 등 일부 사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명확히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자들이 답답해하는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사전청약자 간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주체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청년의 아버지로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 사다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으로 인한 청약 등 제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보증, 금융 등 전 단계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등 모든 절차를 단계별 추진에서 병행 추진 방식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속도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주택건설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쪽을 지원하면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급 혁신뿐 아니라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상업시설을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공급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용적률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분들도 만만치 않게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청받고 있다면서도, 이는 국토부가 민간 정비사업이나 민간 공급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부연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