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줄어든 인허가·착공…금리인상·공사비 상승 영향

(서울=뉴스1) 김동규 김근욱 조용훈 기자 =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공급 지표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이 지목됐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유독 줄었는데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해 말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공급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당국의 정책이나 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진 교수는 "정책적인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공급망에 차질이 있었다"며 "자재 조달과 공사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건설업계의 착공이 많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에서는 어떠냐는 질문에 진 교수는 "현재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민간 재건축 수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비주택과 중소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금도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황도 확실히 개선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냐"고 묻자 진 교수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답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