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규제지역 손질해야"…국민 제안 쏟아졌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근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한 주택공급 분야 국민 의견 수렴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규제지역 제도를 두고는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확대를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택공급 분야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종합·분석한 것이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준공업지역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되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재건축부담금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신축 비아파트 지원을 강화하고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제시됐다. 공공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제지역 제도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제도 재설계,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중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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