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李정부 부동산 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패키지' 윤곽 나온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르면 7월 말 '부동산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집값 상승세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2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14일 국토교통부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기획재정부 순으로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사전에 공론화한 것이다.

공급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 속도와 비아파트·정비사업 공급 확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이주비·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며 사실상 '성토대회'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공급 속도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여부와 전세대출 관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 확대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시장 안정을 우려하는 시각과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핵심 화두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시가 30억 원 주택 한 채보다 10억 원 주택 세 채를 가진 경우 세 부담이 더 큰 모순이 있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초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실거주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사흘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모두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도 앞서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보유세 적정 수준과 실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여부 등 7가지 핵심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공개 토론을 예고했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부동산 종합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대토론회가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집값 상승세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급 확대가 뒤따르지 못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제·금융 정책과 공급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8만 가구에서 6만 가구까지 줄었고 전월세 매물도 감소했다"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추는 등 거래세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3기 신도시와 정비사업 활성화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통상 3~5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매물 부족이나 전셋값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세제와 금융 규제가 먼저 시행되고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시장은 공급 대책의 실행 속도가 종합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흐름이 막혀 있다"며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