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1년, 서울 집값 13% 상승…부동산 규제 부작용"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인터넷 강의 영상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한 상황과 원인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약 26분 분량의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공개했다.

먼저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1%, 전세가 6.3%, 월세가 7.4% 오른 점을 지적했다.

그는 "매매와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삼중) 강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요 억제에 집중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문재인 정부 대책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로 묶인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규제 지역 내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급감해 실수요자들이 15억 원 이하 주택에 몰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78.1%가 15억 원 매물에 집중됐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집값이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한 전세 매물 급감 △이주비 대출 제한에 따른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며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건의 사항과 관련해 발언권도 요청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아 보고서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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