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부동산 토론회…"비아파트 규제 풀고 유휴부지 활용해야"(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이동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도심 유휴부지 적극 활용, 규제지역 재검토 등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이날 국토교통부(공급)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금융), 16일 재정경제부(세제) 등 분야별로 진행한다. 날짜별로 모인 국민 의견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주거 위기의 핵심은 공급이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며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흐름이 막혀 있기에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비아파트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금 조달과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미래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 지어진 것조차, 그리고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이 멈춰 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다세대 연립에 층수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며 "주거연면적과 층수 제한에 대한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주거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안전한 주택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준공업지역 등은 법적으로 용적률 상향 여지가 있지만, 단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용도 전환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조강태 MGRV(맹그로브)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주택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공급하고 경쟁하는 것이 결국 유일한 답인데 특별법을 통해 세제나 금융상품, 인허가 등으로 공급을 쉽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분양에서의 '로또 청약' 문제 해결을 위한 재판매 가격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고, 재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시세의 80%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면 해당 주택이 지속해서 시장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별로 차별화한 설계를 통해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복합 규제가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가 반복적으로 추가되면서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보호하면서도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은 도심과 상황이 다른 만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과거에는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됐지만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규제가 패키지처럼 한 번에 적용되고 있다"며 "강남과 기타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묶이면서 시장 상황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나온 이야기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업계, 청년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곧 발표될 부동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토론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23일 대통령 주관 토론회를 거치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것인데 국토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잘 맞대서 부동산 망국이라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