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규제지역 지정, 재검토 필요…세밀한 설계로 부작용 최소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로 차별화한 설계를 통해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현재의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전매 제한, 정비사업 규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 다양한 수요억제 장치를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복합 규제가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가 반복적으로 추가되면서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보호하면서도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은 도심과 상황이 다른 만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현행 규제의 일괄 적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과거에는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됐지만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규제가 패키지처럼 한 번에 적용되고 있다"며 "강남과 기타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묶이면서 시장 상황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설명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했다. 김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이 어려워 구축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의도하지 않은 정책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직장 등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도 있는데 매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주거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국지적·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