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 키워야" vs "공공 주도 공급 확대부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도심 내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공공주택 공급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도 함께 나왔다.

조강태 MGRV(맹그로브) 대표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즉각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임대주택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공급하고 경쟁하는 것이 결국 유일한 답"이라며 "그런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현재 제도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통해 세제나 금융상품, 인허가 등에 길을 내준다면 당장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고,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이 공급 확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공부문의 분양과 임대가 모두 감소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주택 공급 확대에 우선으로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부여해 주거 불평등을 낮춰야 한다"며 "용산 정비창 부지는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 임차인 보호 정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