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유휴부지 적극 활용…정부·지자체 협력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유휴부지 개발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14일 서울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 외에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준공업지역 등은 법적으로 용적률 상향 여지가 있지만, 단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용도 전환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재정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매입·비축해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주택공급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지목했다.

김 본부장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흐르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특히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미국의 주택공급촉진법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단순 수요 진작을 넘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면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도입했다"며 "이처럼 사업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 위축의 핵심 원인으로 고비용 구조를 꼽았다. 김 본부장은 "최근 공사비가 약 136% 수준까지 상승했고, 금리 역시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성은 수입과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 중 공사비는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비용 절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의 금융 구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은 약 13년 이상 장기 운영이 필요한데, 이에 맞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사실상 없다"며 "현재는 보험사가 HUG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금리가 5%를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주택저당증권(MBS)처럼 30년 장기 고정금리 체계를 도입할 경우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