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비아파트 공급 멈췄다"…업계서 LTV·주택수 제외 목소리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비아파트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 조달과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비아파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미래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 지어진 것조차, 그리고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이 멈춰 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전면 제한했다.

그는 "사업장이 멈춘 이유는 LTV가 굉장히 축소돼서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그 보증 상품들이 정부에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지만 없는 상태기 때문에 조속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의 건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다세대·연립주택은 1999년 마련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세대 연립에 층수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며 "주거연면적과 층수 제한에 대한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주거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안전한 주택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도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매매업과 임대사업자의 LTV를 규제하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다"며 "이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의 경우 6억 원 이하, 60㎡ 이하일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2030년까지 3년 연장을 건의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