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2만가구 착공…태릉·성남 공공택지 공급 1년 단축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태릉·성남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1만 2000가구를 하반기 착공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태릉과 성남 등 주요 공공주택 부지의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급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 6800가구와 인천계양 11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1만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하는 등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 지정 이전부터 토지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REITs)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안심신탁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을 추진하고, 개인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토지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 국가 지원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 검토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의무 강화 등을 통해 토지의 생산적 활용도도 높인다.

농지 관리도 강화한다. 8월부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