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개토론회 D-1…공급 해법 시험대

(서울=뉴스1) 이동희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4일 정부 부동산 공개토론회의 첫 일정으로 '주택공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와 7월 말~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첫 공개 의견수렴 자리다. 도심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공급 해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될지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16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급,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 1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진행한다.

14일 오후 열리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공급 정책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전문가, 주택·금융업계,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는 이번 토론회의 최대 화두다. 서울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가용 택지가 부족해 결국 기존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기준과 용적률 인센티브, 분양가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어느 수준까지 손볼지가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풀면 공급 속도는 빨라지지만 개발이익 사유화와 집값 자극 우려도 뒤따르는 만큼 정부가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관심사다. 현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는 계획된 물량은 충분하지만 토지보상 지연과 기반시설 조성 문제로 실제 입주 시점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인허가 절차 개선도 핵심 과제다.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모두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계획은 서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업계는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공급 확대 논의를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가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와 이후 공급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급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 실제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선언보다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더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문제"라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에 기반해 진단해야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병행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거래세를 포함한 현실적인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