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차관 "고속道 휴게소 공공관리회사 도입…도공 출신 배제"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중간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24시간 편의점도 새로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휴게소 운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관리회사를 도입해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개편하고, 낮아진 수수료가 합리적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의 중간 수수료를 부담했고, 이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해 입찰 시 도로공사 현직·퇴직자와 배우자·직계가족을 배제하고, 퇴직자 단체 도성회와 자회사 등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과의 일문 일답 중 주요 내용.

-공공관리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립되는지

▶(홍지선)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출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 도로공사의 출자 자회사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재정당국,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인데 늦어도 9월 안으로는 방침을 확정해 재정확보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도로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 예정이다.

-올해 개선된 8개 휴게소 말고 다른 휴게소 서비스 개선은 어떻게 되는가

▶(홍지선)올해는 신설되는 휴게소와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를 합쳐서 8개의 휴게소에서 개선이 이뤄진다. 공공관리회사가 출범하면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 총 100개 소 정도에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민자휴게소 관련 개선방안은 없는데 추후 발표계획이 있나

▶(홍지선)민자고속도로 휴게소는 협의할 때 수익성에 휴게소 운영 수익도 함께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관리권 회수 등은 어렵다. 추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공공성관리방안을 별도로 협상할 예정이다. 다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지도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편의점 1+1 할인행사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과 사용 등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 협의는 했나

▶(이장원)그 부분은 공공관리회사가 업체 입찰을 받을 때 조건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입찰조건으로 제시할 것이고, 이것에 못 맞추는 업체는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 임대 수수료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이같은 조건을 걸어도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

-24시간 편의점으로 인한 수익성 검토는 있었나

▶(홍지선) 수도권은 통행량도 많고 이용객도 많아서 실제로 24시간 편의점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러나 지역 외곽 등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음식값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목표치는 있는지

▶(홍지선)음식 인하는 서비스 개선 중 하나의 예다. 업체 부담이 낮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으로 음식의 질을 높이고, 양을 많게 한다든지, 가격을 내린다든지 하는 선택의 폭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서비스 개선효과를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다.

-도성회 등 도로공사 전관들이 휴게소 말고도 시공, 설계 업체 등에도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홍지선)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는 전관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휴게소는 사각지대였다. 일단 도성회를 비롯한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건설이나 시공업체의 경우도 타 공사와 동등한 수준에서 전관예우 제한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공공관리회사에서도 도로공사 출신은 완전히 배제하나

▶(홍지선) 그렇다. 독립성이 중요해 최고경영자도 민간에서 노하우와 전문지식 등이 있는 경영자 중에서 하려고 한다. 직원 채용에서도 유통쪽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다. 공공관리회사의 인원은 최소한의 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할 것이다.

-200여개 휴게소 모두 개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홍지선) 목표로 잡은 100여개 휴게소의 개선이 끝나고 호응이 좋으면 다른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에서도 개선을 추가로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현재 휴게소의 80~90%가 종료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