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통합안 나오나…대광위 "서울시안 오면 검토"[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모두의카드 고유가 반값 환급이 9월까지 연장되면서 서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구상에 대해 "공식 협의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는 올해 1월 도입 이후 6월 기준 가입자가 55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대 정률형 환급률은 최대 83.3%까지 높였다.

대광위는 그 결과 시차 시간대 이용 비율이 약 1%포인트 늘고,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포인트 감소해 약 23만 명 규모의 혼잡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권 이용자도 지난해 말 125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46만 명 늘어 모두의카드가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박지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천재민 광역교통경제과장과의 일문일답.

-9월 이후에도 반값 환급을 연장할 계획이 있나.

▶(천재민) 현재 확정된 건 9월 말까지고,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재정 여력과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보면서 부처 내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연장도 하나의 옵션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이나 환급 수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환급 예산 규모와 1인당 환급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천재민) 모두의카드에는 본예산 약 550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으로 1900억 원가량을 추가 편성해 전체 재원이 7700억 원대 중반 수준이 됐고, 이 추가 재원은 9월 말까지 쓰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추경 전에는 1인당 월 환급액이 2만 원 초반대였지만 4월 이후 데이터를 보면 4만 원 중반 수준까지 올라와 인센티브 강화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은 본예산과 추경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한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추경분 집행액은 9월 말까지 이용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모두의카드 가입자 수가 557만 명까지 늘었는데, 올해 안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나.

▶(천재민) 정책 도입 당시부터 별도의 법정 목표치를 정해두진 않았지만, 이용 추세와 예산 소요를 추계해 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는 약 700만 명 수준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권 가입자가 지난해 말 125만 명에서 6월 171만 명으로 늘었고, 전체 가입자 증가율도 예상보다 빠른 편이라 예산 편성 때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재원을 담았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울시 요구안은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나.

▶(박지홍) 6월 초부터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시작해 기후동행카드 고유가 3만 원 환급 종료 계획과 서울시가 준비 중인 플러스 카드 구상을 공유했고, 청년 연령 상향, 따릉이·제대군인·GTX·신분당선 할인 같은 아이디어가 회의에서 제기된 상태다. 다만 다른 7개 지자체 특화카드와 달리 아직 공식 공문을 통한 협의 요청은 없어서 문서로 구체안을 보내오면 재정, 기술, 요금 형평성 영향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고, 전국 단일 체계인 모두의카드 거버넌스 안에서 서울시도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