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집값 통계 바꿔야 하나"…개편 논의 다시 수면 위로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표 주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간 집값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월간 전환 등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관련해 "주간 동향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으로도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거나 해야 할 것"이라며 공표 주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그동안 정확성과 활용성을 둘러싸고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매주 가격 변동률을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간 단위 통계가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거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제한된 사례를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판단해야 해 실제 체감 시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간 단위 공표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집값 상승률이 매주 공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주간 통계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간 통계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표 주기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주간 단위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공표 주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부동산은 단기 변동보다 중장기 흐름이 중요한 시장"이라며 "월간 단위 통계가 시장 추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주택시장은 거래 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주간 통계가 실제 시장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간 통계의 시의성과 정보 제공 기능을 고려하면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는 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며 "공식 통계가 사라질 경우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주간 통계를 없앤다고 시장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표 주기 조정 여부와 별개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표본 확대와 조사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 위원은 "주간 통계는 정부가 시장 반응을 파악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 가치가 있다"며 "공표 주기와 별개로 통계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