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상승은 공급 부족 탓"…오세훈 비판 반박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 "주택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2년∼2024년 간 부동산 PF 위기, 러-우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물량(준공) 감소가 현재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만가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2만 2000만~2만 7000가구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입주 물량도 올해 2만 7000가구, 내년 1만 7000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역시 최근 3년간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인 18만 5000가구를 밑돌면서 입주 물량이 올해 10만 5000가구, 내년 11만 6000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율 증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의 월세 선호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로, 이에 따라 수도권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서울시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후속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제시했으며, 올해 초에는 수도권 도심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규제지역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일회성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평균 이상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나가고, 실수요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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