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 직격…"규제 실패 방정식 압축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빨리 감기 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이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첫해 상승률마저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닮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물이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으며 월세는 치솟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서울 시민은 전세 매물과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고등은 진작에 켜졌다"며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