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에 공급 드라이브…정부는 속도전, 여당은 입법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자 정부와 여당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규 택지 발굴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공주택 조기 공급, 관련 법안 처리 등을 통해 공급 부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오르며 6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고 밝히며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특히 공급 부족이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도 추가 공급 부지 발굴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신규 택지 발표와 함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 장기 지연 사업장 정상화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거론된다.

기존 공급 계획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주요 검토 과제다.

실제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성남 금토2지구와 여수2지구 공공주택 사업은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해 추진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 신규 택지의 착공 시기는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서리풀지구와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역시 착공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용산정비창은 공급 규모를 1만 가구까지 확대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현 정부의 핵심 공급 정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지구 후보지 지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보유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국토부 장관의 정비사업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요 관리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