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체불금 1억2580만원 해소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추려낸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이 대거 적발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580만 원이 해소됐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상시 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고 체불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 현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가 연루된 불법하도급 29건이 드러났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해당 공종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긴 무자격자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제한을 어긴 사례 5건이다. 같은 기간 체불 신고가 들어온 현장 12곳 가운데 8곳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1억 2580만 원이 해결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AI 분석으로 선별한 의심 현장 63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을 동시에 들여다봤다.

점검 과정에서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도 함께 확인됐다.

서울 광진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는 수급사가 가설울타리 설치 공정을 건설업 등록이 없는 펜스 업체에 통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평택에서는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조적 공정을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맡긴 사례도 적발됐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공정을 몰아준 무자격자 하도급 사례도 반복됐다. 서울 성동 한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 공사에서는 수급사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에 내장 공사를 맡기면서 외부 가설·외부 공사까지 함께 하도급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 복합시설 신축 현장에서는 가설 공사를 맡은 업체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보유한 채 필요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도 눈에 띈다. 수도권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수급사가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천만 원 규모를 하도급 준 뒤, 하수급인이 데크플레이트 설치 공사를 자재 공급 계약으로 위장해 다른 업체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계약금액에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고 견적서 특기사항에 "현장 설치 조건"이 명시돼 실질적 재하도급으로 판단된 것이다.

또 다른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는 토공·가시설 공사를 맡은 하수급인이 지반 보강 그라우팅 공사를 별도 업체에 다시 맡겼지만, 발주자 사전 승낙이나 재하도급 허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하도급과 체불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동일, 유사 위반이 있는지 살피고, 상습적이거나 대규모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