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휴게소 다단계 구조 손질…직계약 전환도 검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의 과도한 수수료와 다단계 계약 구조,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개입 논란 속에서 정부가 '운영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지선 2차관은 이날 오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 방향을 찾아 휴게소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입점 업체 6곳이 참석해 다단계 계약과 높은 수수료, 장기 독점 운영 등 구조 개선 필요성을 두고 가감 없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홍 차관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자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소상공인에게 상생의 터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평균 33% 수준인 수수료와 일부 업체의 장기 독점 운영,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운영 관여 논란, 잇단 불공정행위 적발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게소 수익이 일부 운영업체 이익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으로 돌아가도록 운영 구조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영업 여건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차관은 "입점업체의 경영 안정과 성장이 곧 휴게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과도한 중간수수료를 없애고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막아 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30도를 넘나드는 이른 더위가 시작됐고 6월에도 평년보다 덥겠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포함한 위생·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차관은 또 간담회에 참석한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휴게소 입점업체가 중간 운영업체에게 다시는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불합리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전국 휴게소를 전수조사해 7개 휴게소에서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과 중간 운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을 적발했다. 현재 도로공사와 입점업체 간 직계약 전환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향후 구조 개편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도성회 특혜·탈세 의혹과 휴게소 서비스 저하 논란 이후 휴게소 운영 방식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토부는 직계약 확대와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휴게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