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집값 목소리 낼 것"…전세 정상화론 반박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검토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을 직접 제기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9일 유튜브 프로그램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의견 전달은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꾸준히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부동산 정책 완화를 요구해 왔다.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정부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진심을 담아서 대화를 나누면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1년 후 수치로 나타난다"며 "금융, 대출 제한, 세금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서울시장으로서 계속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특히 전세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폭등했을 것"이라며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평가했다.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 의견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정부에서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그대로 전월세 사시는 임차인들에게 전가된다"며 "피눈물은 결국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 사업자들이 부동산을 더 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쓸 때 비로소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물량은 반쪽짜리 공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세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주범이라고 확신한다"며 "전세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