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9121건 인정⋯피해주택 9033가구 매입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3만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194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 9121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182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6만 6417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와 비교해 매입 속도가 꾸준히 빨라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12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70가구, 대전 1191가구, 인천 945가구, 부산 81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