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1석 확보…오세훈표 주택정책 '협치' 관건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6·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치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과 주택 공급 정책, 주요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시의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향후 서울시와 시의회 간 조율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중 81석(68.6%)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37석(31.4%)을 차지했다. 다수당 지위는 기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오 시장(국민의힘)과 시의회 다수당(민주당)이 다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조례를 재의결할 수 있는 의석(3분의 2)까지 확보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택·개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의회는 서울시 예산 심의권, 조례 제정·폐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정비사업 지원)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미리내집·바로내집 등 서울찬스 5종 주택 8만 2000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제10대 시의회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생 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2년 상생주택 사업 예산으로 약 40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약 97% 삭감하며 1억 5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당시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97.4%를 감액했다"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기도 다.

새 시의회 출범 이후에는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 사업이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에 최고 약 142m 높이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어난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안심주택 정책도 시의회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문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당시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만큼 주요 주택 정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조례, 공급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협치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