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선 시장' 성공…재건축·재개발 '신통기획 시즌2' 본격화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의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 시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서울시 주택정책도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 초반 열세를 보였던 오 시장은 막판 추격에 성공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은 민간 중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확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기간도 기존 20년 이상에서 12년까지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85개 구역, 8만 5000가구 규모 사업지를 임기 시작 후 3년 내 핵심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주와 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별도 구역으로 묶는 형태다.

인허가 속도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는 '정비사업 하이패스 쾌속통합'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내주는 기능도 갖췄다.

강북권 노후 단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성장잠재권 용도상향, 사전협상제 확대, 강북형 역세권 사업 확대, 도심복합개발 특례(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용적률 최대 1300%),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고도지구 높이규제 혁파 등 인센티브 6종을 가동한다. 강남권 대비 사업성이 낮은 강북지역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다.

청년층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서울 내 집'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 내 집'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 서울 중위가격 12억원 이하(올해 기준)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골라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직접 매입해 청년 20%·SH 80% 비율로 집의 지분을 갖고 집값을 내도록 하는 형태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 정부와의 협력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도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어난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주거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교육·생활 인프라 계획 수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연임으로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와의 규제 및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