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혁신도시 조직 키운다…과 2개 신설·국 신설 추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확대 개편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앞두고 개발·정주 지원·협력 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혁신도시 전담 조직 강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내 과 2개 신설이 확정됐으며 국 1개 신설은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규 직제 개편에 앞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부터 보강하는 차원이다.

이번 개편은 기존 추진단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신설되는 조직은 정규 직제가 아닌 별도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 뒤 필요할 경우 정식 직제 편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개발과와 혁신도시지원과를 신설하고 혁신도시지원협력과 명칭을 혁신도시협력과로 바꿨다. 기존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혁신도시산업과는 현행 기능을 유지한다.

개편 이후 추진단은 정책 총괄, 산업 육성, 협력, 개발, 정주 지원 기능으로 역할이 세분화된다.

기존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이전계획 수립, 이전 입지 분석,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총괄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연계와 이전기관 관련 산업 유치 기능을 맡는다.

명칭이 바뀐 혁신도시협력과는 지방정부, 노조 등과의 협력과 이전 협약 체결을 전담한다. 국토부는 협력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지원협력과'에서 '협력과'로 간판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혁신도시개발과는 임차청사 건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사업 총괄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지원과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맡는다. 이전기관 청사와 정주 인프라를 동시에 챙기는 구조로 재편해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전기획국 신설 여부는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기획국의 경우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 단위 조직으로 반영할지 최종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운영 방식은 유연하게 설계됐다. 최소 정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수 정원을 배치한 뒤 파견 인력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정책 추진 일정과 수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 확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작업과 맞물려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차 이전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350개 안팎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분산 배치 지양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직 확대를 통해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조직 기반부터 정비하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노조와의 대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7~8월 안에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