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풀고 지원 강화…공급 속도 ↑"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가 전날(26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 내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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